배움터지킴이 처우 개선 청와대 국민청원글 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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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산의 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입니다.
부산의 배움터지킴이 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16년간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학생들의 안전과 폭력행위 예방활동의 최전선에서 아동들이 무사안전하게 학습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뛰어 놀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담당하여 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배움터지킴이는 근로형태가 아닌 자원봉사형태로 모집하고 있으며, 평일에는 8시간, 토욜에는 5시간(휴계시간은 별도 규정에 없음) 근무를 하고 있고, 근무장소는 학교출입문 경비초소며, 대가지급은 봉사실비조로 평일은 39,000원

(교통비 20,000원, 식대 16,000원, 활동비 3,000원)을, 토욜은 31,000원으로 월 800,000원 정도를 받고 있으며, 하는 역할은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지도, 학교 앞 교통정리, 폭력행위등 예방, cctv 모니터 상시확인, 예방순찰, 출입자 관리, 코로나 발열체크, 기타 학교에서의 각종지시사항 추진등 입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협의하여 부산과 같은 조건(역할과 근무시간등 제반사항)의 초등학교 보안관

근무자에 대하여 10여년 전부터 기간제로 채용하여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휴나 월차수당도 지급하고, 4대보험도 적용하고 있고, 강원도 역시 무기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배움터지킴이에게 실질적으로는 근로를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을 핑계로 자원봉사자란 미명 하에 수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나쁜 관행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십수년을 해마다 당연한 것으로 추진

하고 있으며, 대가지급면에서는 오히려 역행하는(종전 1일 5만원에서 현재 3만9천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동일 내용을 개선하여 달라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수차레 하소연하였으나 고용노동부(노동착취 여부 확인 건)는 교육부로 이첩하고, 교육부에서는 지자체업무라는 핑계로 부산시교육청으로 이첩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청원을 하였으나 일언반구없이 역시 부산시교육청으로 이첩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청원을 하였으나 소관사무가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서울시와 운영방식이 다르며 제도개선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중장년에 마땅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이 생계비에 보탤 요량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얼마

되지 않는 봉사실비를 받고 자원봉사형태의 지킴이를 하고는 있으나, 이것은 엄연히 힘 있는 공공기관에 의한 자원

봉사의 강요와 다름 없습니다.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고, 또한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였다는 명분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고용에 있어 일반근로자와 차별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일자리나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약자에게 지원하는 각종 단기 사업에 투입되는 사람들도 몇십조의 거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저인건비및 주휴수당, 4대보험을 보장하여 월 2백여만원의 월급을 지불하고 있고, 부산철도공사 보안관 역시 동일한 여건임에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근로자는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해고가 되지 않아 신분이 안정되어 있지만, 자원봉사자는 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의 여론조사로 해촉이 용이하여 혹여 그 자리나마 잃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의당 수용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대우에도 자존감 마저 움추려져 자기자신의 목소리는 속으로만 삼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정으로 활동을 하루 쉬고 싶어도 대체근무자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에서는 난색을 표하는등 마치 머슴살이를 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세상천지에 이런 자원봉사가 어디 있나요?
현정부는 차별없고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하여 최저생활자를 구제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뿐만 아니라 최저인건비도 보장하여 주고, 청년 알바생도 구제하여 주며, 아파트경비원도, 공공기관에서 청소하는 사람까지도,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실직자에게도 그네들의 복지를 구현시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배움터지킴이는 데려온 자식마냥 열악한 삶의 질을 개선하여 주지 않으니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당사자가 있다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잘못된 제도를 알고서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녕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과거 힘들게 살던 시대에는 공공기관에서 무상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를 받아 행정을 펼쳤던 때도 있었으나 세계 선진국과 어깨를 겨루는 현재까지도 공공기관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자원봉사형태를 빙자하여 그들의

임금을 착취하고자 근로의 근거가 된다는 이유로 종전 작성 및 결재를 받던 근무일지를 2018년도부터 없애고, 지시.

감독도 하지 말라는 이상한 지침(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각급학교로 보내는등 졸렬한 행정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며, 또한 작년부터는 코로나 발생 예방차원에서 발열검사업무까지 추가되는등 하는 일이 늘어나는데도

근로가 아닌 자원봉사라는 것은 너무나 억지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부산시에서는 올해 사회적약자 고용등에 삼천여억원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수차례 추경으로 수십조원을 편성하여 각종 단기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지킴이들은 자원봉사자라는 멍에를 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아웃사이더로 물러나 소리없는 분노만 삼키고 있습니다.

아니할 말로 고용과 생계 불안에 떨고 있는 집토끼에게 최저인건비로 일자리를 마련하여 주면 지킴이들의 오랜 불만

해소와 동시에 일자리도 창출되고, 나아가서는 보다 질 높은 봉사활동의 유발요인이 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게 됨에도 제 집 식구는 챙기지도 않고 밖으로만 눈을 돌리는 정부와 부산시, 부산시교육청의 행정형태에 절망감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낍니다.

과연 이 나라에 정부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들은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을 위한다는 정부가 예전 정부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민원업무를 폭탄 돌리

듯이 이리저리 떠넘기기와 복지부동의 안일한 자세로 무관심하게 처리한다는 것에 어떠한 변화도 혁신도 공정도 찾아

볼 수 없는 그 나물에 그 밥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는 배움터지킴이와 유사한 형태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근로자 인정 사례가 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마지막으로 국민청원게시판에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청원하오니 실태을 파악하여 수 많은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이 껍데기뿐인 자원봉사가 아닌 실질적인 노동이며, 따라서 노동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

보장은 물론 고용안정을 확보하여 주고, 그들에게도 배움터지킴이라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의 역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무너진 자존심과 자부심을 살려 학생들의 안전과 폭력행위 예방을 위하여 학교의 최전선에서 봉사활동에 열성을 다 할수 있도록 근로자의 지위를 찾아 주고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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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a8l5wd